미국, AI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한국은 예외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의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세계 대부분 국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는 국가별로 반도체 수출을 차등적으로 제한한다. 한국 등 미국 동맹 18개국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제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를 구매할 수 있다.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대 국가는 실질적으로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차단된다.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별 상한보다 더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출 규제를 도입한다.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다. 이번 규제는 이르면 10일 발표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세계 대부분에 대한 수출 제한은 AI 반도체 남용 위험을 줄이기는커녕 경제 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라고 주장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업계 의견 수렴 없이 미국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1% 이상 하락했다.